'뇌물수수·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구속

이인혁 기자

입력2019.05.16 23:38 수정2019.05.17 03:12 지면A29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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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해 그에 대한 세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대가관계가 있었기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어야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다.이날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강간 등 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 문제로 검찰이 현재까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사건의 발단이기도 한 그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혹은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번복했다. 그가 지난 3월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도 이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 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모두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이끌어내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뇌물에 구체적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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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르는 건 아니다" 뒤늦게 번복…혐의 부인이 패인 된 듯성범죄 의혹 수사 이어질 전망…윤중천 내주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김 전 차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전 차관 부인은 2017년 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대상 후보로 논의하자 이씨에게 접근해 이씨가 연루된 민사소송이 잘 처리되도록 돕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윤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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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서 30분 최후진술…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계속해서 전면 부인'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열린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30분간 이어가며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 자리에선 일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다.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최씨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앞서 윤중천 씨의 구속심사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김 전 차관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