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인정 안되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 없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 사건, "평가적 표현…허위 의식 없어"
법원이 16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겹쳐 적용돼 최대 쟁점 사건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으로까지는 인정되지않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의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재선씨가 사건 발생 이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 내내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않기로 한 약정)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라고 주장하고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PD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이라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봤다.
여야, 이재명 1심 무죄선고에 엇갈린 반응바른미래 "일괄무죄 우려", 평화 "법적절차 따른 판단", 정의 "도정으로 보답하라"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한다"며 "'친문무죄·반문유죄'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괄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흠결 많은 이재명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사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이라며 "법정의 긴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나왔다.검찰이 기소한 총 4가지 혐의에 대해 일부 유·무죄가 아닌 모두 무죄라는 다소 예상 밖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수도권 지역의 한 법원 관계자는 "일부 유죄·일부 무죄 등의 '어정쩡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들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오면 아예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고의범이 아닐 경우 처벌이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무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직권남용은 과거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수사나 재판이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이뤄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사건도 이런 영향을 받아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놨다.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공무원을 동원해 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걸 법으로 규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연합뉴스
선고직후 "큰길 가길 기원" 소감…반전 기회 활용할지 주목16일 직무유기·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전면 무죄선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여정에 먹구름이 걷혔다.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다져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라는 입지전적인 인생스토리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 자리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밀어닥친 위기의 파도를 '오뚝이'처럼 넘긴 셈이다.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마치 작심하듯 한 소감을 밝혔다.'큰길'은 '대권가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잠룡의 용틀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지난해 6월 바른미래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는 기존의 '싸움닭'에 이미지를 뛰어넘어 법률가로서 집요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경구를 입증하기도 하듯 정면돌파를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한 그의 전투력이 이번에도 그 효력을 입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그동안 정치여정에서 여러 번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서 무게감이 달랐다.20회 공판에 55명의 증인이 나선 '법정혈투' 1라운드에서 심판인 법원은 국가공권력인 검찰이 아닌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경기지사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에서 벗어나,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동기와 입지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지금까지 높은 인지도 속에 경기도에 터를 잡은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걸출한 전직 경기지사는 임기 말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가 낙마했다.이인제 전 지사가 15대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했으나 '경선불복·신당창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정치적 정당성마저 타격을 입었다.나머지 3명은 예선 격인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대권이라는 큰 산은 유독 경기지사에게만 정상을 보여주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구축한 정치적 토대마저 허물어버렸다.이 지사 역시 경기지사 당선 이전인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했다.그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는 시각도 있다.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경기지사 무덤론'을 경계하며 '실무적 행정가'로 자처해왔다.그는 당시 취임 인터뷰에서 "(전직 경기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다.저는 실무적 행정가다.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무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한다.도민이 서글프다.밟고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여기는 (경기도지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도민들에게서 '정말 잘했다', '여기서 일 그만두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실무 행정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이어갈뿐더러 경쟁력을 갖춘 대권주자로서 '일하는 정치인'으로의 이미지를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취임을 전후해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정치적 논쟁과 검경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꾼으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를 방증하듯 그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일단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향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그의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는지를 떠나, 그가 어렵게 거머쥔 반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당인으로서, 이 지사는 민주당 평당원이되 당원으로서의 의무만 갖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애초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소되면서 관련 당직을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이 때문에 이번 1심 무죄 선고가 당원권 회복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