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여부 및 수사상황 조회하고 증거인멸 방법 조언도 법원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훼손 커…징역 1년"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가지다.
A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 경찰관 개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3자에게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기는커녕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A 씨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지인의 수배 내역을 조회해 누설하는가 하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수배 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조회해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단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의 유착과 관련한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접대금액이 작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윤 총경과 버닝썬 유착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지 두달 여 만이다. 경찰은 윤총경과 윤총경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논란이 된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윤총경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세 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볼 수 없고, 접대 액수가 268만원에 그치면서 청탁금지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받은 시점과 단속을 한 시점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입건과 별개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윤총경 등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 전력을 다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간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석 달 이상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버닝썬 관련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8명, 내사 중인 경찰관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 수사는 일단락 짓지만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며 “승리, 유씨에 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 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승리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승리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승리를 붙잡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승리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승리의 혐의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부분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또한 버닝썬에 앞서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과 함께 동업한 클럽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풍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앞서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으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공유한 혐의도 있다. 승리는 버닝썬 오픈에 앞서 필리핀 팔라우의 고급 리조트를 대여해 투자자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을 초청해 호화 생일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됐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한 정황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부분은 2015년에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승리가 주축이 돼 성매매를 알선한 내용이다. 승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사실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시했다. 승리는 성매매가 아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관련 혐의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부분은 횡령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횡령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버닝썬 내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코너를 만들고 브랜드 사용료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인석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 만 원이 지급돼 횡령을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인석 제외한 버닝썬 관계자 대부분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함께 사업을 하고 단톡방을 유지했던 정준영, 최종훈은 불법 영상물 촬영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고향 친구였던 이문호 버닝썬 대표 등 버닝썬 관계자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승리는 버닝썬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활동을 강행했지만 성접대 정황 메시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다. 또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이 손석희(63) JTBC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송치했다가 검찰로부터 "수사가 부실하다"며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데 대해 "기분이 더럽고도 통쾌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경찰 간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기분이 더러운 이유는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이고, 통쾌한 이유는 그 잘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끌어들였는데도 검찰에 보완수사라는 퇴짜를 맞은 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라고 비판했다.A씨는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A씨는 "경찰이 JTBC 손석희 대표에 대한 폭행, 배임혐의 수사 관련해 서울경찰청에서 사시출신 등 경찰관 3명,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한 민변 출신의 외부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폭행 혐의는 기소, 배임 혐의는 무혐의였다"라면서 "고소인인 김 모(48) 프리랜서 기자가 경찰의 배임부분 수사과정을 문제 삼으며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경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수사권과 연결해 '검찰의 행패'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서 "검찰의 진짜 행패는 '버닝썬 사건'이 종결돼 검찰에 송치되고 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최초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면서 신고하면서 불거졌다.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경찰은 2월 16일 손 대표를, 4월 1일 김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김씨는 손 대표가 과거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던 일이 사건의 시작이라면서 손 대표가 이에 관한 기사화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과천 교회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각각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문제가 불거진 배임혐의는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에 김씨에게 투자·용역 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하자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수사를 보완해서 5월말까지 송치하라"며 반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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