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자유권 대응모임)은 지난 1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자유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냈으며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유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로 해당 국가 시민단체로부터 '보고 전 쟁점목록'을 받고 이를 채택해 해당 국가에 답변서를 요구한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 사형제 폐지 계획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 집시법 개정 계획 ▲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 등 144개 쟁점목록을 담았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인권 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혐오와 차별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정부가 태도를 바꾸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인권을 후퇴시키는 억압적 정권이 될 수 있다"며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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