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권 조정' 찬성여부가 관건
'적폐수사' 윤석열도 '다크호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뜻을 같이할 인물을 낙점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10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7기)인 정 전 총장은 2005~2007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2년)는 7월 24일까지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연수원 19기에선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기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이, 23기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떠오르고 있다.
김 차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박 장관과 보조를 맞춰왔다.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정치적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조 원장은 검찰에 쓴소리를 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은정 부장검사 등을 연수원 강단에 서게 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된 ‘국제통’ 황 고검장, 주변에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기획통’ 봉 차장검사, 현 정부에서 뜨고 있는 이 수원고검장 등도 유력 후보다. 적폐수사를 이끈 윤 지검장도 사법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총장 차기 인선 절차는 예전과 비교해 25일 정도 빠른 편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자 ‘힘빼기’ 차원에서 다소 서두르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지검장 직속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모씨를 체포한 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윤 검사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7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흔드는 손은 놔두고, 같이 흔들리던 기관 사이에 권한을 나누는 게 무슨 개혁인가.”한 검사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다. ‘흔드는 손’은 검사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검찰개혁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적 중립이고 이를 위해선 청와대나 대통령이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일선 판사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과 달리,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권이 행정부처로 취급하며 법무부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수사 결과가 개인의 ‘입신양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취임 후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계엄령 문건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개별 사건을 언급했고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에 맞춰 수사를 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적폐 수사’를 지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정보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에 소극적인 것도 인사검증 및 동향 파악에 정보경찰의 쓰임새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똑같이 한 정권을 몰락시키고,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유력한 총장 후보군인 연수원 19기(봉욱 조은석 황철규), 20기(이금로 김오수) 출신을 비롯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법조계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이 시행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정치 편향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경찰에 권한이 몰리더라도 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상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준사법기관이 될 경찰 모두 독립된 인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지적에 청와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powerzanic@hankyung.com
박원순 등 상대 16차례 협박방송 혐의…집회참가자 폭행 혐의도'십알단' 글 유포 정황…한국당 추천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 활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김씨는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검찰은 김씨의 협박성 방송에 단체 회원 등이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도 협박죄 공범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김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는 요청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