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며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준을 미루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ILO가 사실상 한국에 대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앞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는 이른바 '선(先) 비준'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발제를 통해 "입법적인 틀이 완벽해지고 모든 정당이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은 더딜 것이고 문제, 기회, 해법 등을 공유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노동권 보호 관행 등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국제노동기준은 처음부터 (핵심협약) 비준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잡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만큼, 선 비준을 하고 1년 동안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ILO는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비준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바르가 국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다.
바르가 국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핵심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전이 가시화함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ILO의) 144개 회원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함으로써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수용했고 (한국을 포함한) 11개 회원국만 4개 이하의 핵심협약을 비준했다"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국내 우려를 의식한 듯 "(핵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노동의 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통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위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적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전체를 ‘식물상태’에 빠뜨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겨냥해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 실제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들 위원들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대화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법 개정은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법 제7조 4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 위원이 각각 2 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이 규정을 악용해 경사노위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운영위원들의 판단이다. 현재 노동계 위원은 이들 3명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4명이다.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본위원회 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방침이다.경사노위는 또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종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도 일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추후 추인을 받기로 했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중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청년·여성·비정규직 '보이콧'에 따른 파행 대책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논의 종결…"합의안대로 입법하도록 노력"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경사노위는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이들 3명의 불참이 경사노위를 파행에 빠뜨린 것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본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때문이다.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4명이기 때문에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까지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못 거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본위원회 의결을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것으로,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과 같이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도 기존 합의 수준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경사노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연금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운영위가 논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특위는 형식상으로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파행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사노위는 "(이번 운영위에서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했으나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연합뉴스
본위원회 의결 무산 대책 논의…한국노총 '특단조치 요구' 배수진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파행을 이어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향방이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제4차 본위원회 의결 무산 사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의제를 조정하는 등 본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운영위는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서면 의결 방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해온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무산됐다.노선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노선버스업은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입장 차이로 총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각각 제2차, 제3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을 시도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실패했다.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운영위에서 경사노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은 제4차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다음 날 입장문에서 경사노위의 '재구성'과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합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으려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제는 경사노위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본위원회 참여를 끝내 끌어내지 못하고 본위원회 재구성이나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소수 계층 대표를 배제하거나 입지를 약화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경사노위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합의보다는 대화 자체를 중시하는 '협의 기구'를 표방하는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다는 이유로 논의의 틀을 바꾸는 것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그러나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사실상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경사노위 파행의 해법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는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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