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등 상대 16차례 협박방송 혐의…집회참가자 폭행 혐의도 '십알단' 글 유포 정황…한국당 추천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 활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협박성 방송에 단체 회원 등이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도 협박죄 공범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는 요청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가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씨는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6회에 걸쳐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지난달 말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1주일 앞당겨 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 후 즉시 대검 고위 간부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직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침묵하는 박상기 윤석열법조계에선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발해 검찰총장(당시 김준규)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낸 ‘집단 항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2011년 7월 임기를 40여 일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사장급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교훈”이라며 “문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은 유지한 채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 검사는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는 경찰 자체의 반발때문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검찰이 속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동조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서열 1위가 강한 발언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여기에 동조해야하는 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군 가운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초 문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했다. 여러차레 ‘검찰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문 총장은 당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자칫 ‘검찰 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현 정부 '검찰 실세'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 두고 치고받는 검·경문 총장은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했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문 총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찰의 경찰 통제 기능이 여전히 강한데 (경찰의) 독점적 권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 종결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여전히 수사권 조정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열면 수사권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수사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안대규/김순신/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박원순·손석희 등 16차례 위협…검찰 '보복성·반복적 협박 범죄' 판단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49)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김씨의 유튜브 방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윤 지검장 이외에도 다수의 협박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박 시장의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갔다.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날 아침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다.검찰은 김씨가 손 사장을 상대로만 모두 6차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김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을 했다.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다.보복 성격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정황도 있다.윤 지검장을 상대로는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는 등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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