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징계위 심사 거쳐 정직·감봉 등 내려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내부 조사·감사 마무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이었다.
이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했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를 끝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청구를 하면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이 29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 정리를 마무리한다.첫 정식 재판은 29일로 예정됐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마치기로 했다.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29일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29일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할 예정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비난했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식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범죄사실 큰 틀 변화 없어서류 증거 조사 후 6월부터 본격 증인신문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29일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극히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재판부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29일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된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준비절차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향후 정식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
13일 구속 만기…추가 기소된 혐의 두고 영장 추가발부 여부 결정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8일 법정공방이 벌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아직 본 재판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요청해 둔 상태다.재판부는 또 추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 구속'이 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이에 따라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이 아니라 구속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도 치열한 논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만약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이던 2017년 10월 16일 자정을 엿새 앞두고 같은 달 10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13일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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