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전문의, 한의사, 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등의 경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법조인들이 검사복을 입게 됐다.8일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임용 규모가 50명을 넘어섰다.이번에는 공인회계사 3명, 안과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이 이번에 선발됐다. 경찰, 공군 장교,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공기업 근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한 이들도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신임 검사들도 있었다. 2015년 간경화를 앓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준 검사, 의료단체와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여시간 봉사활동을 한 검사가 대표적이다. 철강업체 회사원과 로펌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뒤늦게 검사의 꿈을 이룬 사례들도 있었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1명(전체의 38.2%)이었다. 경제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철학, 신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60%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 부응한 임용”이라면서 “이들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형사법 이론, 검찰수사 실무 등 교육을 받은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문무일 총장 귀국 앞두고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 주문검찰 "지금까지 입 막아놓고 '경거망동' 취급…경찰 품격 먼저 따져야"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 등으로 불협화음을 겪어온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법무부는 3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세 문장짜리 입장문을 보냈다.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안전부와 합의한 내용이 담긴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겼다.법무부는 마지막에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해외 순방 중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국일을 하루 앞두고 검찰 조직에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주문한 셈이다.법조계에서는 문 총장 귀국 이후 검찰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 수위를 조절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일각에서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검찰의 대응에 따라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경고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지난 1일 문 총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만 해도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였다.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박 장관은 '조직 이기주의'를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에 대한 언급도 했다.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 검찰을 사실상 배제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번엔 '품성'까지 거론하며 수위 조절을 요구하자 불쾌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겸손하고 진지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반영할 때가 되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그는 "품격을 따지려면 경찰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며 SNS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찰 고위급들을 먼저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정당하게 논의에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마저 인성이 부족해 흥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라고 반응했다.지방검찰청의 차장급 간부는 "검찰이 기득권의 화신으로 몰리고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비판만 받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젊은 검사들마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입장문에 관해 묻자 "무슨 뜻인지 법무부에 물어보고 알려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논의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애초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검찰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관리자 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 국민 3명당 1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 국내 경제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1억원당 1명씩 비자를 발급해줬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