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비대, 피해자는 국민'…기본권 보호 논리 설파 주력할 듯 '조직 이기주의' 비판 넘어설 설득 방안 '숙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하며 4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총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앞에 검찰 입장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4∼6일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를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지낼 예정이다.
이 기간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귀국 후 처음 출근하는 7일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소집해 중지를 모으고, 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문 총장은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입국 직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은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을 낸 지 사흘만이다.
문 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화두로 내건 것은 향후 조직 논리보다는 검·경 수사권 보호에 반대하는 명분을 부각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국가정보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는데, 경찰에 비대한 권한을 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 요소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기득권 조직'이라는 국민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이 그저 경찰에 권한을 내주기 싫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 수사권조정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전을 펴는 한편 남은 기간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법안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으로 검찰에 ▲ 보완 수사 요구권 ▲ 보완 수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하지만, 이런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법안의 검찰 특별·직접수사 축소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되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할 때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퇴를 결단하기보다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데 전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검·경 어느 쪽에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 여론 속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감대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로서는 어떤 논리와 쇄신책으로 헤쳐 나갈지가 최대 과제인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을 결과, '찬성'이 52.0%(매우 찬성 20.9%·찬성하는 편 31.1%), 반대 28.1%(매우 반대 14.6%·반대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법무장관 발언, 나름 사정 있을 것"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향후 논의를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향후 간부 회의를 열어 직접 논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자신의 거취를 묻는 말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내부 동요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 밖에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질문들에는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는 답변을 거듭 내놓았다.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애초 취지와 어긋난 해석으로 커진 논란을 일단 가라앉히고, 향후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입법 과정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을 했다'거나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다'는 등의 비판을 받던 상태다.문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나름의 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에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지만,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이기도 한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문 총장은 그러면서 귀국길의 주된 메시지로 '국민 기본권'을 내놓은 뒤 향후 차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기본권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내부 토론을 거친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애초 문 총장이 귀국 직후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는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휴기간 회의 등을 열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만큼 긴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심사숙고의 시간을 거쳐 잘 정돈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날 문 총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거취를 표명해 논란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임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뜻에 가까워 보인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관련,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시켜 조직이기주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며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해온 문 총장과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박 장관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총장이 이날 귀국길에 '국민 기본권'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입법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나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기본권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대답했다.이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의 명분이나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비판은 수용한다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국민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해외출장 중 '반발' 메시지에 정치권서 공세...조직이기주의 이미지 경계"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강조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화두로 내걸었다.문 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해외 순방 중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해 향후 논의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문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의 후폭풍은 거셌다.우선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뒤를 이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총장이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공개반발이다"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에서도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며 설명 자료까지 내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3일에는 법무부가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다.이런 가운데 귀국한 문 총장이 '국민 기본권'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입법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나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기본권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날 문 총장은 귀국하면서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대답했다.이 역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의 명분이나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비판은 수용한다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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