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가 도입된다.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이력도 부모에게 공개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인·적성검사와 비슷한 검사를 활용해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한다. 내년부터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감안한 인·적성검사 도구를 개발키로 했다. 면접 때는 아동 심리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한다.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이력 등을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되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아동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한 아이돌보미의 활동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때 자격정지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맡은 아이를 학대해 죽인 위탁모(베이비시터)에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을 크게 웃도는 판결이지만, 사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 개입한 결과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던 김씨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에게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결국 문양은 10월 21일 뇌사상태에 빠졌고 김씨는 문양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다음날 병원에 보냈다.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에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며 김씨의 덜미가 잡혔다.조사 과정에서 문양 외에 김씨가 돌보던 김군(당시 18개월)과 장모양(당시 6개월)도 학대한 정황 역시 드러났다. 김씨는 뜨거운 물에 김군을 담가 2도 화상을 입혔고 정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고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며 “아이가 보챌 때 머리에 꿀밤을 때리 듯 두어번 툭툭 때린 것에 불과하다. 세게 때렸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뇌사 상태에서 발작을 일으킨 문양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열이 나다 회복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방어 능력 없는 아이를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은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공분을 느끼고 향후 유사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일하는 엄마들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대상 서비스에 우선배치하고 아이돌보미 활동내역이나 이력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중인 인·적성 검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 면접 메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돌보미가 돌보미가 아동학대 시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했으며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여기에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CCTV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이에 협조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해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