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파행 경사노위' 재구성해야"…불참 가능성 시사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 사실상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0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회적 대화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서면 심의 방식의 본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의결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 특위는 예기치 않게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에 대해 "노사정의 이해 충돌과 역학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 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에 대해서도 "3월 두 차례의 본위원회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서면 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운영 미숙을 넘어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경사노위 재구성 등)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는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불참하면 경사노위는 사실상 노사정 대화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