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위신 실추·신뢰 저하해"… 朴 "항소하겠다"'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A 씨는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B 중령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속 부관에게 B 중령이 원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이를 통해 B 중령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발령받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장의 공소장에 적힌 나머지 16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과 당시 A 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맺은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A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돈을 이자로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A 씨는 폐군용품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고 둘은 2008년부터 친분을 맺어오면서 주로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그는 "A 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돈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발췌해서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던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유죄로 봤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박찬주 무죄 주장…"국방부가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했다"'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장이 국방부를 언급한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이날 박 전 대장 변호인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라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천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이날 오후 박 전 대장은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10일 박 전 대장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