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발사건 기소되자 입장 발표…"법의 날 법치 사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입장문에서 "(김 전 수사관은) 그동안 청와대 친여권인사들에 대한 감찰 묵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정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광범위한 비위를 경험한 그대로 제보·고발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다"고 운을 뗐다.
김태우 "이제 청와대 비위 제보하려면 처벌 감수해야"

이어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한 청와대 '윗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중 5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했을 경우 국가기능이 훼손돼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폭로한 청와대의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이로 인해 국가기능이 훼손됐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자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면하려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 폭로해야 할 것인데 이제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고 나서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4월 25일 법의 날, 법치는 사망했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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