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해 올해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주주의 불법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투자수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을 실행에 옮길지 관심이 쏠린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이익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책임투자의 원칙에 근거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해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은 주총에서 문제 이사의 연임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공익이사들이 이사회에 참가해 CEO 등 임원이나 대주주의 불법·위법·부당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에 근거해서 본격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올해부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둘러 비공개 대화에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2020년 주총 시즌에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이사를 추천하거나 문제 이사 해임안건 또는 선임반대 안건을 상정해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계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니, '관치경제'라느니,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가 공권적 지위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법(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제안 등의 절차에 따라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목표는 환경과 지배구조개선, 사회적 투자 등에 있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다.
심지어 노동운동 일부 분파는 국민연금의 주주 행동주의는 결국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자복지 축소를 통한 배당강화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이익에 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 후 소비수준이 은퇴 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00명 중 75명 꼴로는 한 달에 50만원 미만을 수령한다고 답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65∼74세 국민연금 수급자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퇴직 고령자가 은퇴 후 생활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가 퇴직 후 소비수준이 은퇴 전의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소비수준이 3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도 15.8%에 달했고, 현역시기와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현역시기 상류층이었던 은퇴자의 81.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산층이던 응답자의 25.9%가 저소득층에 속하게 됐다고 답했다. 현역 시기와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현재 노후 생활비용은 월평균 201만원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 비용인 183만원은 상회했지만 여가생활비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용 264만원에는 못 미쳤다.응답자의 75.7%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었다.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5.3%에 그쳤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전부터 노후자금 준비를 시작했으나 현재 노후 생활비용은 대부분 적정 수준에 못쳤다. 노후자금을 위해 저축을 시작한 시기는 20~30대 12.8%, 40대 41.7%, 50대 32.9%로 조사됐다.보유 금융자산의 소진 예상 시기는 평균 82세로 집계됐다. 추가적인 자금원 마련에 대해 응답자의 52.6%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답했고, 33.8%는 자녀 부양을 기대했다.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으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민연금 수급자의 61.5%는 지급받은 국민연금을 전액 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비중은 27.1%에 불과했다.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42.3%인 수급자의 소득활동 참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제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아실현을 통한 감성적 충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5∼74세 국민연금 수급자 설문53%는 금융자산 소진 후 대안 없어…34% 자녀 부양 기대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 후 소비수준이 현역 시절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2일 펴낸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연구소가 65∼74세 국민연금 수급자 6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생활 소비수준이 현역 시절의 5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48.6%에 달했다.현재 소비수준이 현역 때의 30%도 안 된다고 답한 비중도 15.8%였다.현역 시기와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0.6%에 불과했다.국민연금 수급자의 현재 노후 생활비용은 월평균 201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 비용인 183만원은 넘지만, 여가생활 비용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용 264만원에는 60만원가량 모자랐다.현역 시기에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인식한 은퇴자의 81.3%가 은퇴 후 자신이 중산층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했다.6.3%는 은퇴 후 저소득층이 됐다고 여겼다.현역 시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25.9%는 은퇴 후 저소득층으로 이동했다고 느꼈다.국민연금 수급자의 12.8%는 20∼30대부터, 41.7%는 40대부터 노후자금 준비를 시작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정작 현재 노후 생활비용은 대부분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설문 참여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평균 82세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응답자의 52.6%는 금융자산을 소진한 후 추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했다.33.8%는 자녀 부양을 기대한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수급자의 61.5%는 지급받은 국민연금을 전액 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사람은 27.1%에 불과했다.앞으로 희망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19.9%)과 건강보험 상품(18%) 선호도가 높았다.예·적금(9.5%), 투자상품(4.6%)이 뒤를 이었다.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42.3%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 참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제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아실현을 통한 감성적 충족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을 토대로 연령·소득계층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마켓인사이트 4월 21일 오후 3시11분국민연금이 2017년 이후 지금껏 투자 기업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9번 여는 동안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단 3번 개최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에 시간과 인력을 쏟아붓느라 정작 중요한 수익률 제고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투자정책위는 지난 2년3개월간 단 세 차례 소집됐다. 이마저도 모두 5년 중기자산배분안 심의를 위한 국민연금 운영규정상 필수 회의였다. 올 들어선 수탁자책임위가 8번 열리는 동안 투자정책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투자정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수립·변경 등을 논의하는 전문기구다. 투자정책위 승인 없이는 자산 배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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