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1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 뒤로 4·19혁명 세계 4대 민주혁명 대행진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에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장애인 현실 아직도 냉엄…변화 실감하게 정부 더 노력해야"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논의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과정에 대해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다"며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로,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논의됐다./연합뉴스
1∼6등급 없애고 중증·경증으로만 구분…"기존 등록 장애인은 새 심사 필요없어"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먼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건강주치의' 도입·어린이재활병원 설치장애인연금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저상버스 보급률 42%로 확대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장애인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정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된다.정부는 장애인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천250개를 만든다.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화재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또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