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국내법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ILO 핵심협약을 선(先)비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선비준 불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조약 비준권을 갖고 있지만 국내법과 상충돼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은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관련 합의가 무산된 이후 노동계는 정부를 향해 ‘선비준 후입법’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그러나 고용부는 이 같은 주장에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순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고용부의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월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전에 비준을 마무리짓기 위해 대화를 재촉해왔다. 김 국장은 “헌법 절차를 고려할 때 (ILO 협약 비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최종 권고안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전 비준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비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정 등 기존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맞물리면서 노동법 개정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환노위원장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야”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경사노위 권고안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볼 때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사노위가 경영계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 맞추기용’이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을 놓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무엇이 한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반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의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은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ILO 핵심협약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ILO 협약은 기업 부담 가중시킬 것”경영계와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경사노위 권고안대로 비준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을 흩뜨릴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직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 기업별 노조가 많은 한국에서 외부인의 노사문제 개입을 허용하면 자칫 직업노동운동가에 의한 정치투쟁에 기업이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으로 일단락됐던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자 수를 늘리자는 노조의 요구로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임도원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van7691@hankyung.com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 이후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 조건 보호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물이 189개 조항으로 이뤄진 ILO 협약이다. 협약은 핵심·거버넌스·일반 협약으로 구분되며 핵심협약에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거버넌스 협약은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를 다루고, 일반 협약은 일반적 노동 기준에 관한 것이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 처우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189개 협약 중 29개(핵심협약 8개 중 4개 포함)를 비준했다.ILO 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기준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반영돼 있다. 협정 당사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열악한 노동기준이 협상 당사국 간 공정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강제성은 없더라도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며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ILO 협약 기본정신 존중’을 외치는 배경이기도 하다.하지만 ILO 핵심협약 위반이 심각한 국제 문제 및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찮다. 먼저 8개 핵심협약 비준이 강제적인가의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6개, 일본과 뉴질랜드는 2개, 멕시코와 호주는 1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5세 미만의 아동노동금지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농업지역에서 부모 돕기 및 이웃집 마당 잔디깎이 아르바이트를 금지할 수 없어서라는 게 미 노동법학계 설명이다.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통상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근 방한해 협약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한 EU 집행위원 일행을 거론하며 협약 미 비준에 따른 한·EU 통상 분쟁을 경고했다. 그러나 한·EU FTA 문안에는 ‘비준 의무’가 아니라 ‘비준노력 의무’가 규정돼 있을 뿐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이 지난 9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국가별 상황에 맞춰 비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노력’을 주문한 배경이다.ILO는 기본적으로 3자 기구다. 의결기구인 총회는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회원국의 정부 대표 2인, 노동계 1인, 경영계 1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노사가 대화와 협의로 노동기준과 규범을 세우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이번에 노동계 주장에 치우친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것은 ILO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노사 간 의견 차와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에 대해 경사노위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밀어붙인 것은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의 ILO 100주년 총회 참석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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