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방화·흉기난동 막을 수 없었나 돌이켜봐야…결과 따라 조치"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다른 안건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오랫동안 우리는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 마을이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야 한다.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2일)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당부했다.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요즘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통영·울산·군산·목포·해남 등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그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전 범인의 이상행동이 여러 차례 신고가 됐으나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교대 이어 경인교대도 의혹 제기…법령상 소급 처벌규정 없어초등학교 교사가 될 예정이거나 이미 된 교육대학교 남자 재학생·졸업생들이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교대생들의 그릇된 성(性) 인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미 교사가 된 졸업생들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현행 법령상 졸업생은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은 지난 15일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로 학교 내 성희롱 문화를 폭로했다.대자보에는 학과생 122명 중 92명이 동의했다.대자보와 사과문 등에 따르면, 이 학과에는 축구 소모임이 있는데 남학생은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어 사실상 '남자 소모임'이다.이 소모임은 매년 개강총회라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남자 대면식'을 진행했다.대면식 때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동의 없이 여자 신입생 전원의 사진·이름·나이등 신상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었다.졸업생들이 여학생 얼굴을 평가하며 등수를 매겼고, 성희롱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도 남녀 재학생 및 졸업생들 사이에서 공히 제기되고 있다.폭로 이후 "남자 대면식은 10여년 전부터 있었고, 여학생 '품평'이 비일비재했다", "다른 과에서도 남녀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문화가 있었다" 등 추가 증언이 나왔다.이에 남학생들은 "몇년 전까지는 그런 행위가 일부 있었으나 중단됐다"며 "현재 재학생들이 참여한 대면식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와 서열 매기기 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인교대에서도 이른바 '남톡방'으로 불리는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다.폭로 글에 따르면 이 학교 체육교육과 남학생들은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해야 한다거나, 성관계를 할 만한 대상이냐는 둥 성희롱을 했다.이런 발언을 직접 하지 않은 남학생들도 웃거나 방관했다.해당 학교들은 진상조사에 나섰다.서울교대는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경인교대는 "모든 학과에 유사 사례 제보를 받아서 교내 성폭력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이번 일을 두고 사건 관련자들이 교사가 되는 것을 막고 현직교사인 졸업생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일까지 6만5천여명이 동의했다.그러나 현행 법령상 졸업생인 현직교사들을 조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교사의 학생 시절 잘못에 관해서는 설령 성 관련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소급해 징계를 검토할 규정이 없다.교육공무원법의 성 비위 관련 규정에는 강간·추행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된 후의 행실을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다만, 학부 시절 피해를 본 여학생이 특정 교사를 형사 고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도입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예비 초등교사를 길러내는 10개 교육대학의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10개 교대의 평균 경쟁률은 1.9 대 1로, 2005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4일 각 대학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한 전국 10개 교대의 2019학년도 정시에는 총 1838명 모집에 3501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1.9 대 1로 집계됐다. 전년도 2.67 대 1에서 하락한 수치다. 2005학년도에 현행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교육계는 교대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학령인구 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기조로 초등학생이 감소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선발도 줄어 졸업 후에 임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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