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1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안씨는 방화에 이어 연기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온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아파트에 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씨의 ‘묻지마식’ 흉기 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졌다. 주민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7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시고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조사 결과 2015년 이 아파트에 입주해 혼자 살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며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신의 집 바로 위층과 303동 2개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했고, 지난달 12일과 16일에도 오물을 투척했다. 안씨는 올 1월엔 주민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하기도 했다.아파트 주민들은 “안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는 안씨의 계속된 위협과 난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을 확인했다.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정신질환자 범죄율 0.151%, 전체 범죄율 1.434% 크게 밑돌아사회적 편견은 적극적 치료에 장애물…치료 환경 조성 급선무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일반인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로 집계됐다.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34%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9.5배에 달한다.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마찬가지다.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은 0.055%인 반면 전체 강력 범죄율은 0.294%로 큰 차이가 났다.실제 의료계에서는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이나 급격히 증상이 악화하는 시기에 발생한다고 본다.더욱이 소수 사례가 부각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사회적 낙인, 선입견이 쌓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 재활을 방해하고, 치료를 중단한 일부 정신질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들에 대한 편견이 부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특히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지양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얘기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성기 환자를 걸러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조현병 환자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텐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를 특정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조현병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안씨 관련 신고 올해만 7건…단순 시비 등으로 후속 조처 안 해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모(42)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달간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경찰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안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 관찰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또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안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입수했다.당시 이 병원은 안씨에게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내렸다.또 안씨가 2011년부터 정신분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문서도 확보했다.경찰은 안씨가 '음해세력이 있다', '체불임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피해준다' 등 횡설수설하는 것도 정신병력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올해 들어 안씨와 관련한 신고만 7건 접수됐으나 단순 시비 등 대다수가 중하지 않아 후속 조처는 따로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병력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올 1월 진주의 한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해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진술을 원활하게 해 경찰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이밖에 신고된 7건 중 4건은 안씨와 위층 주민의 다툼 때문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안씨가 위층 아파트에서 벌레나 먼지를 뿌린다며 위층 정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이에 위층 주민은 아예 폐쇄회로(CC)TV를 따로 설치, 오물을 뿌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안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의 잠정적 분석 결과 안씨는 관리되지 않은 중증 정신문제가 있어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며 "추가로 정신병력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모두 입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씨는 이날 새벽 자신이 거주 중인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7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