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포럼 개최

입력2019.04.17 17:55 수정2019.04.18 03:53 지면A3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사진)은 1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포용국가와 분권발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대표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학계·정부·언론·시민단체 등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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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생활 인프라 최대 50배 격차…'삶의 질'에 악영향"

서울과 지방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해 지방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21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세미나’(사진)에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악한 생활형 SOC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렸다.김 연구위원은 “생활형 SOC에는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도 포함된다”며 “인구당 도시공원 면적, 문화기반시설 수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격차의 원인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토론에서는 생활형 SOC 실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간 생활형 SOC 차이가 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며 “고풍스러움이 높게 평가받는 유럽에서 보듯 문화·예술 분야 SOC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수, 노후 연수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OC 확충에 앞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상기 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은 “생활형 SOC는 건설 당시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운영은 지자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SOC에 대해 부정적이기만 했던 정부가 최근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 주도의 SOC 확대에 그치지 말고 민간 참여 유인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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