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거주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
"진학 안한 청년 차별" 반발도

지자체 처음 6월에 조례 제정
안산시 '반값등록금'…고삐 풀린 지자체 포퓰리즘

경기 안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 등이 일부 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산시처럼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 예산으로 대학생에게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사진)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대학생들이 학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고삐 풀린 지자체 포퓰리즘

지원금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대학생이다.

안산시는 4단계로 나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945명에 예산은 29억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조만간 열릴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29억원은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자부담 등록금이 329만원인 점을 근거로 편성한 것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로, 3단계인 2021년에는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대학생 대상 반값등록금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에는 연간 3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산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335억원은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 사업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과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산시민 사이에서도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 성곡동에 거주하는 50대 회사원 남모씨는 “가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에 가고 싶어도 진학을 못한 젊은 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며 “시민 사이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관내 거주 젊은 층에 반값등록금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24개 고교의 올해 졸업생은 8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75%인 6000여 명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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