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0.151%, 전체 범죄율 1.434% 크게 밑돌아
사회적 편견은 적극적 치료에 장애물…치료 환경 조성 급선무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일반인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 잠재적 범죄자 낙인·편견 삼가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34%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9.5배에 달한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은 0.055%인 반면 전체 강력 범죄율은 0.294%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이나 급격히 증상이 악화하는 시기에 발생한다고 본다.

더욱이 소수 사례가 부각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사회적 낙인, 선입견이 쌓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 재활을 방해하고, 치료를 중단한 일부 정신질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들에 대한 편견이 부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지양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얘기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성기 환자를 걸러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조현병 환자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텐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를 특정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조현병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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