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확보 문제없어"…시의회 동의 '관건'

경기도 안산시가 17일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재원마련 우려에 '자신만만'

모든 정책은 재원마련의 토대 위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제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전원을 수혜대상으로 하겠다는 '통큰' 정책이어서 주목도가 더 높은 듯하다.

시에 따르면 시의 관내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은 1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2단계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재정 여건을 지켜보며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1단계 사업비(지원 대상 3천945명)로 연간 58억원, 2단계로 접어들면 71억원(지원 대상 4천800여명), 3단계에는 200억원(지원 대상 1만5천여명), 관내 2만300여명 전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에는 3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 발표에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월등하지도 않은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포퓰리즘' 아니냐는 날선 시선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강조하는 시는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가 4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해 필요 예산이 335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볼 때 2.33%에 불과한 금액이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 규모가 1.51%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조4천322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2조2천16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53.4%와 도내 시·군 평균 44.0%보다 높은 57.8%이다.

또한 시의 가용재원이 올해 2천900여억원 등 매년 2천5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축제 등 일회성 경비를 줄이면 관련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재원마련 우려에 '자신만만'

아울러 안산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공동주택 건축,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업비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교생 무상교육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시가 매년 고교생들에게 주고 있는 10억원을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 사업 시기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더라고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번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벌써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 등록금의 50%, 학생당 연간 최대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 가정 형편상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 등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성적 우수자로 각종 장학금을 받는 학생 간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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