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때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靑 “결격 사유 없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인사안을 재가할 수 있고, 새 헌법재판관 임기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소유한 35억원대 주식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로 종료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18일 이후에는 야당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4명이 된다.청와대는 줄곧 이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도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파행 위기 놓인 4월 임시국회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發) ‘항복 요구서’”라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라며 “(한국당의 고발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모셔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과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려는 데는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로 더 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임명이 철회되면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문 대통령, 순방 후 여·야·정 협의체 가동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친 후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당과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접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어 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하헌형/박재원 기자 hhh@hankyung.com
靑, 보고서 송부 재요청…한국 "항복요구서", 바른미래 "우격다짐 임명안돼" 반발민주 "결격 사유 없다"…전향적 판결 사례 공개하며 이 후보자 엄호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정국 경색이 더욱 심해진 분위기다.'이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여권과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대립은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계기로 더욱 첨예해졌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18일까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반대에 설 것이 아니라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후보자 엄호 모드를 유지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한 사례를 공개하며 적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유아 성폭력범의 항소심에서 음주에 따른 충동적 범행,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다.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에 더해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교착,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등은 대치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요인이다.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물론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 없이는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여기에 25일께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추경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도 일정 보이콧 카드는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진 4월 국회가 파행 국면을 맞고 있지는 않다.다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야당이 반발해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 대두하는 상황이다.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4월 국회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일단 청와대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한 만큼 19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여기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 후보자마저 야권 공세에 낙마하면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깔려있다./연합뉴스
"전임 재판관 임기 고려·공백 최소화"…文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할듯한국당 반발할듯…靑 "결격사유 없다" 정면돌파 기류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