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은 9일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10월 성남에서 '남북지식공유협력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은 시장은 이날 열린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은수미) 정기회의에서 4대 분야, 10대 사업을 담은 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안을 처리하고 '남북지식공유협력회의 in 성남'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오는 10월 북측의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게임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식공유포럼, 게임개발자콘퍼런스, e-스포츠축제 등을 포함한 남북지식공유협력회의를 열 예정이다.매년 12월 성남에서 열리는 한·중국제학술대회도 행사 기간을 앞당겨 남북지식공유협력회의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오는 11월께 가극 '금강'의 평양공연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성남문화재단의 창작 가극인 금강은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외세와 내부 부조리에 맞서 일어선 민중의 애환을 담은 작품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외에 아동청소년보건의료 지원, 기능성보충제(건강보조식품) 남북공동연구 등도 주요 협력사업에 포함했다.은 시장은 "현 정세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딘 면이 있지만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시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소시효 만료돼 조사 실익 없어"…朴, 과거 정치자금으로 과태료 등 결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과거에 정치자금으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나 스키 장비 렌털비를 지급한 사안들은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선관위는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인턴직원의 급여와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사계획이 없다고 했다.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조사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회계보고서상으로는 통상적 상여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04∼2018년)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17대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3차례 걸쳐 구청과 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를 정치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2005년부터 수년간 인턴직원 급여와 보좌진 상여금을 정치자금으로 준 데 이어 2007년에는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도 정치자금으로 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방식으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으로 돈을 기부하는 방식 중 하나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상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한편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반박한 바 있다.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