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 1년의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건설과 정보기술(IT)업계 등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한국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1년 확대’에서 양보한 내용이다. 경제계가 꾸준히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확대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면서 2개월 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야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하자고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이라고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건 주 52시간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또 “노동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해 성명까지 낸 마당에 예외업종을 두거나 유연근로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본회의 등 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환노위 역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여야 간사 사이에 의사 일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위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유럽연합(EU)의 통상담당 집행위원(통상장관)이 지난 9일 방한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이 소식을 들은 노동계는 마치 ‘우군’을 얻은 듯 정부 측에 “비준을 서둘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EU가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EU FTA 규정을 보면 ‘경제보복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EU 경제보복설 어떻게 나왔나ILO 핵심협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87, 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 105호)에 관한 내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지난해 11월 1단계로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단결권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이후 경영계 요구사항인 쟁의행위 및 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논의(2단계)를 시작했다.하지만 2단계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ILO 협약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ILO 협약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지난해 12월 EU가 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이 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경제보복’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노사관계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이 교수는 EU의 정부 간 협의 요청 이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상황이 우려되며, EU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상상력이 풍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전문가들 “경제 제재 불가능”이 교수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노동전문가는 “FTA 규정상 경제보복설은 가능하지 않고,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한·EU FTA 협정문에서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을 살펴보면 ‘비준’ 자체가 아니라 ‘비준 노력’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 EU가 정부 간 협상 다음단계로 예고한 전문가패널 운영도 일반 무역분쟁과는 달리 ‘자문 또는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도 협약 미비준에 따른 경제보복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EU와의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미비준하더라도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 의무 같은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보복설’ 논란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관계위는 명칭에서 보듯이 ILO 협약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노사관계 제도·관행의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출발한 것”이라며 “만에 하나 EU가 경제보복을 거론한다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익을 위해 EU에 강경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인권 선진국 위상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에 참여해온 공익위원이 4일 ILO가 한국을 '노동 탄압국'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노동 3대 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올해 ILO가 발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정리 문건에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쟁점이 무려 259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며 "최소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진 인상은 노동 탄압국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ILO 회원국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기구로, 한국에 결사의 자유를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위원회는 지난달 말이었던 논의 시한을 이달 초로 미루고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 교수는 "기본협약(ILO 핵심협약)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는 단순한 노동 기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반영하고 있다"며 "8개 기본협약의 비준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이 교수는 국제 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세계 각국의 노동권 위반을 6단계로 분류하면서 한국을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국 등과 함께 사실상 최악인 5단계에 포함한 점도 거론했다.그는 "현 정부 출범을 계기로 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고 대통령이 ILO 사무총장에게 직접 비준을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비준 기본협약의 비준은 할 것인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문제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관계법 개정을 먼저 하고 협약을 비준하기보다 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법의 국제노동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위반 내용에 대해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ILO) 총회 기준 적용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넘어 조사위원회 설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선 비준 후 입법이든, 선 입법 후 비준이든, 국회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인 책임도 국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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