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한 김명환 위원장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목소리도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4명의 집과 자동차,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과 차량,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4명은 지난 3일과 지난달 27일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폭력 시위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과도하게 동원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거나 불리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불법시위를 벌인 당시 김 위원장 등을 무더기로 연행했지만 이후 모두 석방해 폭력시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 청장은 “(민주노총 폭력 시위와 관련해)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동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김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12일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하면서다. 경찰은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2,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절차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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