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호 사법연수원 교수

임광호 사법연수원 교수

“한국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어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이 15~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연수를 받는다. 사법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특허청과 공동으로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취약한 국가 법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의 국제법관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내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이 영어로 강의한다. 연수를 기획한 임광호 사법연수원 교수는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전담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며 “강사진 대부분이 지식재산전담 재판부 합의부장, 특허법원 판사 등 법원 내부에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개요부터 특허·디자인·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제도 실무 등과 관련한 사례 위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로펌의 특강도 이어진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6일 사법연수원에서 ‘디지털 환경과 IP 분쟁해결’을 주제로 강의한다. 외국 법관들이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다. 임 교수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요한 축인 로펌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역량을 갖춘 로펌의 지식재산 전담팀 변호사의 강의와 브리핑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연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임 교수는 “이번 연수를 마치고 성과가 있을 경우 WIPO 측과 협의해 심화과정을 운영하거나 다른 나라 법관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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