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67)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인지 고국인 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도 적었다.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며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라고도 썼다.
한편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짱)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제기한 이해충돌, 내부자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방송사로부터 토론 자리를 제안받고 수락했지만, 주 의원의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 檢고발 방침 비난…"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엄호를 이어가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민주당은 특히 이날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한국당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공세"라며 거세게 비판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주식거래와 관련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며 "주로 주광덕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범죄 의혹'으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보니 작전 세력이 따로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지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가자 서둘러 '범죄'로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사실에 입각해 겸손하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바란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자유한국당은 15일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부산대 출신 40대 여성…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부산지역 변호사 58명이 주식투자 논란을 빚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사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40대 여성, 연수원 26기, 지방대학인 부산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은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