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의’ 의견을 지난달 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려면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방안대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 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달치 보험료(9만원)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첫달치만 내고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이 추납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커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18세 청년이 만 65~85세에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일반 가입자보다 3100만원 많아진다.경기도가 지난해 말 예산 147억원을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전체 가입자가 모은 국민연금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복지부도 재협의 의견을 내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연금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현재 설계한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 청년에게 첫달치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핵심은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 사업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측은 수정안을 갖고 재협의를 하되 여기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면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그러나 경기도가 제도의 큰 틀은 바꿀 수 없다는 기조여서 청년 국민연금 논란이 향후 법정 소송 등 최악의 사태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와 조정 등 법적 절차 안에서 경기도와 합의를 보겠다”고 밝혔다.서민준 /윤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김모 과장 "부당지시를 해도 반대의견 냈다는 것 남기기 위해 작성"이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법조항 검토 지시…승진못해 섭섭했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전직 분당구보건소 간부가 사건 당시 작성한 일지 형식의 기록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열린 제17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모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A4용지 2∼3장 분량의 기록문서를 공개했다.문서는 김씨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뒤 이 지사를 처음 만난 2012년 8월 17일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일자별로 간략히 기록했으며 USB에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력해 제출했다.김씨는 기록문서 내용을 토대로 "8월 17일 분당보건소장, 팀장과 함께 시장실로 불려가 '사표를 내라'는 말을 듣고 두렵고 충격적이라 이건 기록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지시를 해도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당시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을 주말까지 이행하라'고 했고, 이는 친형 고 이재선씨를 2주간 입원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김씨는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25조 3항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질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위법하다고 해 분당보건소장과 김씨, 팀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시장실에서 토론을 벌였다"고 김씨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이 지사는 김씨에게 "승진명부 위쪽이었는데 (내 임기 동안 승진을 못해) 섭섭했냐"고 물었고 김씨는 "공무원이면 당연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김씨의 분당보건소 부하직원이었던 신모씨는 김씨의 기록문서와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당시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장 권모씨는 김씨 기록문서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다음 공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고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연령,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신청은 해당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도는 올해 지원 대상 도내 청년을 17만5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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