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장에 박재윤 전 대법관

입력2019.04.11 18:01 수정2019.04.12 03:48 지면A33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35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으로 박재윤 전 대법관(71·사진)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1년까지 2년이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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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포용정책 기조 맞지만…기업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해선 안돼

‘포용’은 ‘혁신’ ‘공정’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포용은 저소득저자산층과 무소득무자산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함께 경제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이끄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생산 확대에만 집중했다. 반면 소득 및 자산 분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지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포용이야말로 이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해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차대한 정책 기조다. 아울러 포용정책은 저출산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그러나 포용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금기가 있다. 그것은 포용정책이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포용정책이 개입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왜곡하게 된다. 포용정책이 포용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소득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포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포용정책은 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활용해 포용을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활동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논의하게 될 공정정책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 포용정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생산분배과정 개입은 금기사항첫째,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소상인 및 자영업자 포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이다.아울러 최고근로시간제, 예컨대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기본인권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현장 부작용을 감안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둘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늘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은 ‘취업확대’로 표현을 바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수집분석하고 양측의 니즈를 매칭해주는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과 취업 기회를 보강하고, 구인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을 늘려야 할 것이다.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 보장셋째,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고소득자산계층에 대한 누진징세를 대폭 강화해 무소득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소득재분배가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소득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사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소득보조금을 주고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징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진세율을 적절히 책정하면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분배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소득보조금과 누진세로 분배 강화그러나 재분배정책을 위해 법인세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에 과세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내 유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생산과 경제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재분배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넷째, 사회복지망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를 참고해 실업보험이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취업 노력을 촉진 및 지원하도록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한국은 2016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6%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겨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런 격차는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의 도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의 10%(5000만원)를 일시금으로 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담보로 30년간 연리 6%의 고정금리로 장기할부대출을 받으면 매월 190만원 정도를 지불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현실화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격차 불만의 중대한 대상 중 하나가 교육기회의 격차다. 최상위 20% 소득계층 대비 최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20.4%에서 2016년 14.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실업보험주거 등 복지망 확충다섯째, 한국의 취약한 기부문화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격차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자선단체에 의한 기부금 모금이 전개되며 뜻있는 개인들의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부문화는 아직도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언론에서의 공론화 등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돼나간다면 포용정책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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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새 임원 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3차 정기총회를 열어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과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한겨레 편집인), 김진홍 국민일보 편집인,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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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혁신성장 이루려면 경제체질 혁신까지 나아가야

‘포용’ ‘공정’과 더불어 ‘혁신’이 정부 경제정책 3대 기조의 하나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재분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실효성 있게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모든 산업의 생산 과정을 강도 높게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기존 기술을 최신 정보기술(IT)로 대체하거나 보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이런 기술 혁신은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모두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핵심과제다.디지털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들 연구소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 연구소가 없는 모든 기업은 국책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들이 개별 기업,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에 디지털화를 위한 소요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기업 및 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히 집행해나가야 한다.기업의 생산 과정 디지털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고용 감소는 ‘포용’을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기업 디지털화에 R&D 집중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고용구조 혁신이다.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너무 큰,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대폭 낮춰 고용 유연성을 크게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대폭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대폭 높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한다면,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경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노사정 대타협기구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노동계와 기업계, 정부가 함께 한국 경제의 고용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만들어 노사정 합의하에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필수조건이다.산업생산의 디지털화와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강화 외에도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재고관리, 유통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에 혁신을 기해 경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전문기관을 동원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용 유연성·안정성 강화를한국 경제의 혁신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체질’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경제체질이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을 말한다. 기업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시대 요구에 맞게, 그리고 한국 경제의 필요에 맞게 혁신돼야만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관리 혁신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한국의 경제체질은 어떻게 혁신돼야 할 것인가? 오늘날 인류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력이란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지식력'으로 무장해야20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우수한 (물적)자본과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에 섰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 일류국가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자본과 기술 수준이 비슷해졌다. 하지만 컴퓨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지식력에서 세계 일류국가 간 혹은 세계 일류기업 간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이 요구된다. 세계 일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억력에다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근면성을 길러 습득력이 우수한 경제체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이뤄 중진국권 선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제 중진국권의 선두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존의 습득력을 유지하면서 지식력이 강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1960년대와는 달리 오늘날 기업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은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업이 주도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이나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루 속히 구성원의 경제체질을 지식력이 강한 체질로 혁신해야만 앞서 논의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그리고 관리 혁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경제체질 개선은 민간기업 몫정부는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노동계 및 기업계와 함께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조속히 합의실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구성원의 ‘지식력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범국가적으로 경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때만이 한국은 명실공히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