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진=방송캡처)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진=방송캡처)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헌법불합치 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대체 입법까지는 현행 법조항이 유지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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