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이날 선고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다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부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당시 손승원은 과거 음주사고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상환기간 5년→7년 연장…지역신보 재해특례보증 한도도 확대정부가 지난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 산불 관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중기부는 이번 산불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조사한 결과 과반은 피해규모가 7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연 2.0% 고정금리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을 적용받는다.중기부는 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율은 국가 재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0.1%를 적용하기로 했다.피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보증재단에서 재해특례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중기부는 즉시 공고와 지침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책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날까지 215개로 파악됐다.피해 접수가 된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중기부 합동대책반 내 현장기동반이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일대일 해결사가 배치된다.일대일 해결사는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특히 시설이 전소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50여곳은 '심층 밀착기업'으로 분류, 일대일 해결사가 매일 방문해 지원한다.전소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160여개 기업은 '핫라인 구축기업'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수사 대상 확대될 수 있어"…명의 사장 경찰유착 의혹도 조사'경찰 뭉칫돈 수수' 의혹도…경찰 "제보자 협조 요청 중"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공무원인 1명을 입건했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형법에 따라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된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중간 전달자'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입건됨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인물과 받은 인물도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입건된 전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아레나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실소유주 강모(46·구속) 씨 등 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탈세 혐의와 별도로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돼 뇌물공여 의혹도 받고 있다.아레나는 또 이 클럽 경호업체 대표가 2016년 클럽 근처 룸살롱에서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현금 뭉치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 같은 의혹은 당시 자리에 동석한 제보자를 통해 제기됐다.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 수사 협조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경호업체 대표를 2차례 조사했으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계속 제보자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강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이모 씨가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당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연합뉴스TV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레나 관계자들은 이씨를 언급하면서 "(이씨가) 경찰을 바꿨다며?", "자기 아는 동생의 가족 되는 사람이 OO(경찰)서 서장이라고 들었다"고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언급된 경찰서장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또 아레나의 탈세 사건이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가 지능범죄수사과에 재배당된 이유에 대해 "거액의 조세 포탈 사건을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맡기보다 상대적으로 집중수사가 가능한 지능범죄수사과에 재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씨와 경찰의 유착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