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3조5490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석유화학과 제철소 등 대형 민간 사업장에서 3조116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도입도 추진한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9만8571톤(35.3%)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계획인 2025년 20㎍/㎥ 목표보다 3년 앞당기고 목표도 강화된 수준이다. 도는 ‘도 대기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가동정지를 위한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발전소 내 옥외저탄장 비산먼지를 감시할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활용한 대기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7대 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국비를 확보해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황사측정 장비(PM10)보다 한 단계 높여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장비가 설치되면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원별(SOX, NOX) 측정이 가능하다.도는 노후경유차와 건설 기계장비 등 이동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06억원을 들여 661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826대의 경유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에 296억원을 들여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2512대 구입 비용을 지원(561억원)하고 충전소도 확충한다.△민감·취약 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보급(219억원) △생활주변 녹지 조성(136억원)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설치(1억원)도 실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식물정화벽 설치, 마을회관·승강장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취약지역 대형 공기정화기 시범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와 인접한 중국 강소성, 섬서성과의 환경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남북교류 의제에도 미세먼지 공동사업이 포함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양 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가 오염원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1주년 토론회…"일회용품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수도권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1주년을 맞아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관리를 강화하고 빨대 등 일회용품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수도권 공동주택 비닐 수거중단 1주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당시 사태는 다행히 조기에 정상화했고,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 업계,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돌아봤다.지난해 4월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비닐·스티로폼·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당시 중국 등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등의 폐기물이 국내로 대거 유입돼 폐플라스틱·비닐 가격이 폭락했다.이에 수익성이 떨어진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다.조 장관은 "사태 이후 각종 대책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중국 등 각국은 폐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 감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포항지진 관련 국비 지원·노후 SOC 개선 등 안전예산·일자리 예산 필요"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정부에 주문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등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되도록 세밀히 살펴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우선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포항 지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 특별재생지역 국비 추가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말했다.또 "수출과 투자 회복 지원, 미래먹거리 마련 및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달라"며 "청소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예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그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 생활 SOC 예산 등 국민 안전 예산 집행에 더욱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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