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EU 무역위원회 개최…'노동권 후진국' 낙인 우려 속 노사 입장차 뚜렷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내세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시한인 오는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 중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아직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당초 지난달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U가 제시한 시한을 고려해 이달 초까지 논의를 연장한 상태다.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으로 접점을 찾는 중이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지난 5일에도 부대표급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선위는 부대표급 협상에서 도달한 합의를 의결하는 전체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방어권'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영계는 노조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방어권 보장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는 ILO 기준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그러나 경영계는 이 두 가지 요구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사업장 점거 제한과 같이 ILO 핵심협약과 헌법 기준에 비춰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부터 합의를 시도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경영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사 이견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자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이다.노동계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주도했다가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제기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이 때문에 한국노총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문제는 EU가 제시한 시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정부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이 경우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EU는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전방위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무역위원회에 EU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당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국회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도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한-EU 무역위원회에서 EU 측이 단독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EU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온 한국에 대해 정부, 국회, 국민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때문에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제 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서도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너무 미뤘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3명은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에 참여해온 공익위원이 4일 ILO가 한국을 '노동 탄압국'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 3대 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올해 ILO가 발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정리 문건에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쟁점이 259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며 "최소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진 인상은 노동 탄압국 그 자체"라고 말했다.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ILO 회원국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기구로 한국에 결사의 자유를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이 교수는 "기본협약(ILO 핵심협약)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는 단순한 노동 기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반영하고 있다"며 "8개 기본협약의 비준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관계법 개정을 먼저 하고 협약을 비준하기보다 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에 대해 "선 비준 후 입법이든, 선 입법 후 비준이든, 국회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제노동기구(ILO)는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기준 관련 협약인 ‘ILO 핵심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 등은 비준했다. 반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은 비준하지 못했다.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다.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왔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 삭제 등이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논의는 어려움으로 일관했다. 경영계가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개선 등 균형 있는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ILO 핵심협약의 중요성은 확실히 인정되고 있다. 비준 필요성도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핵심협약의 노동조항 위반 분쟁절차 이행으로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국내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그 비준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핵심협약의 내용은 국내 노사관계 지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이어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의 특성은 유럽의 노사관계에서 볼 수 없는 기업별 노조 관행이라는 점에 있다. 유럽의 노조는 기업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고자나 실업자와 공존이 가능하다. 국내 산별노조 등에서 해고자나 실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기업 노조에 해고자나 실업자가 있을 경우 기업 내 노사관계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 삭제도 외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도 연방과 주와의 관계 등 자국 내 노동환경을 고려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경영계가 기업에 부담되는 노동제도 개선을 달가워할 리는 없지만 이들이 제기하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개선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대체근로 금지가 근로자 파업권을 훼손케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기업의 긴급 시설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는 대체근로가 필요한 것도 있다. ILO도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라는 입장까지는 아닐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는 이 제도의 모태인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유럽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는 물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개선시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에 의한 파업권이나 조합활동권이 훼손될 가능성 등 국내 노동환경의 특성을 강조할 것이다.이처럼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정책사항이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에서 공론화 절차를 가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간 핵심협약 비준시 국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진 것을 본 적이 없다. 경영계도 분석 과정 없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계도 분석 과정을 거쳐야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한·EU FTA 노동조항 위반으로 인한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동외교 차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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