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주동지회 "노조 위원장·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 아들 모두 KT 취업"전직 KT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전·현직 KT 직원 등으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는 정모 전 KT노동조합 위원장(현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KT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아들이 KT○○○ 남부에 채용됐고, KT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황모씨의 아들 역시 같은 회사에 채용됐다"며 "KT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이던 임모씨의 아들은 KT에 채용됐다"고 전했다.이들은 "앞선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번의 채용에서 전체 청탁 인원 가운데 노조위원장의 청탁 비율이 20% 정도였다는 전직 KT 임원의 진술도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발인들은 그러나 정씨가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탁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발인인들은 "당시 노조 간부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이 밝혀 달라는 취지"라며 "언급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노조 지방본부마다 청탁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등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청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지원자가 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당시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했으며, 김 전 전무는 이미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고발인인 정씨가 '홈고객부문' 채용에 일부 청탁한 혐의를 잡고 그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연합뉴스
휴가 반려에 무단결근한 직원 징계…서울고법 "사유 안 돼" 징계취소 판결단순히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노동자가 이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B사는 애초 내근직으로 계약한 수리기사 A씨를 2017년 4월 외근직 수리기사로 발령했다.A씨는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의 한복판이던 같은 해 5월 2일과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외근팀장은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했다.A씨가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근무일 모두 결근하자, B사는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다.이에 불복해 A씨가 자신을 외근직으로 발령한 인사와 징계처분 모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B사는 소송을 냈다.1·2심 모두 회사가 A씨를 외근직으로 발령한 인사 자체는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봤다.그러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1심은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 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또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으로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회사가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보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A씨가 애초 연차휴가를 내면서 들었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주동자 엄정 사법처리…기자 폭행사건도 신속·엄정 수사중"지난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 시도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민 청장은 8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3월27일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집단 진입시도 및 국회대로 불법 점거행위, 4월2일 국회 본관 무단 진입 시도행위 등을 모두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국회대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달 2일과 3일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 일부 기자가 폭행당하기도 했다.경찰은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나 이후 모두 석방했다.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경찰이 폭력시위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민 청장은 "영등포경찰서 지능과장 등 15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라며 "관련자를 신속히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공모관계도 명확히 밝혀 주동자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자 폭행 2건에 대해서도 2개 강력팀 12명을 전담팀에 투입해 신속·엄정히 수사 중"이라며 "현재 관련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25일 시작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서 5주간 9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8명을 구속했다.1차 범죄인 마약류 투약·유통사범이 972명(357명 구속)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약물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범죄 사범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포사범 등 2차·3차 범죄 사범은 2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버닝썬 등 서울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 사범 58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이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37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민 청장은 "전국적·대대적 단속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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