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데…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낮을지, 중간 정도일지, 높을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우선 국제이동을 빼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만 보면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가정해서다. 이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6년 전망 때보다 자연 감소 시점은 10년,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더 가팔라질 경우를 감안하면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 5165만 명에서 내년 5164만 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 이어 2040년에 4831만 명, 2060년에는 3801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더 심각해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7년이면 120.2명에 이른다. 쉽게 말해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 대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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