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1학기부터 30대 젊은 법조인들을 연구·교육 인력으로 단기간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박사 과정을 마친 전문 연구 인력)를 키우는 동시에 어린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양성하겠다는 게 서울대 로스쿨의 목표다.2일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한 끝에 4명의 30대 법조인을 펠로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펠로들은 올 2월부터 1년간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 펠로의 연구 계획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로스쿨 중 젊은 법조인을 강사가 아니라 연구·교육 인력으로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서울대가 처음이다.선발된 펠로들은 광장,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30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 자산운용 전문 변호사, 대기업 사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신진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됐다. 모집 과정에서 3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이들은 올해 1학기 형법, 민법 등 신입생 전공 필수 과목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전공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에게 보충 세미나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한다.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급여와 연구 공간 제공, 논문 게재 및 석·박사 과정 등록 시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서울대 로스쿨이 전격적으로 펠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법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용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원장은 “로스쿨 체제가 출범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단절에 직면했다”고 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다.법학에 학문적 관심이 있더라도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실무 분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실무 능력을 갖춘 젊은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임 부원장은 “하버드나 예일 등 해외 유명 로스쿨에서는 이미 비슷한 펠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 분야 펠로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장학금 신청을 받으며 '가난을 증명하라'는 양식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선한인재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19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지원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선한인재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으라는 항목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명시됐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경제적 형편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대학 당국과 장학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공적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서울대 사회대 관계자는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활용됐다"며 "2017년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논란이 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 "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청서에 '경제적 절박함 기재' 요구…학생들 "가난 전시할 말이냐"인권위, 2년 전 "학생 경제 상황은 공적 자료로 파악" 대학에 권고"개인 사정으로 장학금이 필요했는데, 신청서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란 문구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어요."서울대 사회대 석사과정 두 학기째인 A(27) 씨는 단과대 장학금인 '선한인재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장학금 신청서를 보고 고민 끝에 결국 다른 장학금을 신청했다.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사업에서 '가난을 증명하라'는 식의 신청 양식 사용을 지양하라고 2년 전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이런 양식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대 개별 단과대가 운영하는 선한인재지원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장학제도다.2019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지원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선한인재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으라며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돼 있다.지원자에게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라는 요구도 했다.A 씨는 "어차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경제적 절박함을 굳이 자기소개서에 다시 적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 가난함과 절박함을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선한 인재'가 되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에 씁쓸하다"고 말했다.대학원생 B 씨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결국 자기소개서에 적은 경제적 형편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인권위가 두 해전 관련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서울대에서는 별다른 변화 움직임이 없다는 데 있다.2017년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대학 당국과 장학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당시 인권위는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대 장학업무 담당 관계자는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활용됐다"며 "이번 학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과 상관없이 신청자 전원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017년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다음 학기부터 논란이 된 해당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