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재가 4월 중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단체가 각각 압박에 나섰다. “태아의 생명은 언제나 소중하다”는 주장과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반박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낙태 살인행위” vs “여성 인권 존중을”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는 살인행위”라며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박경미 공동대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태아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야만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문설희 대표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라며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 중단할지 판단은 여성이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2012년에 한 차례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4 대 4로 갈려 양측이 팽팽했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에 무게를 뒀다.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당시 재판관들은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만약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낙태가 만연해져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 등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해외 입양, 영아 유기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선 형사처벌보다 성교육이나 피임 교육 등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외국은 임신 12~14주까지 허용법조계에선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6기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입성해서다. 유남석 소장을 비롯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 등도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중 헌재에 낙태죄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까지로 할지를 두고 국회와 여성계 등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다수 선진국은 임신 초기인 12~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한다.정의진/신연수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수면제 먹었다' 진술해 병원 이송레이싱 모델 류지혜(30)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발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45분께 류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류씨의 집에 출동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발견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건강상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류씨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해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류씨는 이날 오전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한 방송 BJ와 통화하며 "이영호 때문에 낙태를 했다"고 말했다.류씨는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27) 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등 논란이 되자 류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 이제 죽어'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류지혜가 낙태 경험을 털어놓았다. 레이싱모델 겸 아프리카TV BJ인 류지혜는 19일 'BJ남순' 방송에서 "예전에 낙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류지혜의 깜짝 고백에 류지혜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상위권이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류지혜가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소문이 커지자 이영호도 해명에 나섰다. 이영호는 "8년 전에 사귄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영호는 류지혜의 낙태에 대해 "남자인 친구와 가서 아이를 지우고 왔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들은 게 없다. 그게 끝"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아이를 지우고 왔다'고 말한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영호는 "좋았던 사이니까, 누나가 잘 안되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며 "술 먹을 때마다 왜 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나를 언급한 것을 사과하라"며 "안 하면 이번에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지혜도 이영호의 발언에 반박했다.류지혜는 "고소해라, 맞는 말이니까"라며 "나, 네 친구랑 가서 낙태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류지혜는 "(이)영호도 알고 있었고,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나도 영호도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영호가 1년 전에 '정말 내 아기냐'고 물어봤다"며 "그러고 안 만났다. 그게 팩트다. 영호가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울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불어 류지혜는 당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화면 캡처가 증거로 있다고 주장했다. 류지혜와 이영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중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무엇보다 8년 전 이영호가 류지혜와 교제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류지혜가 8년 만에 이 사실을 다시 폭로한 배경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류지혜는 1989년생으로 19살이던 2008년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연소 레이싱 모델로 발탁됐다. 지난 2013년 헬로우 모바일 슈퍼레이스 레이싱 모델 인기상, 2010년 제5회 아시아모델 시상식 레이싱 모델 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레이싱 모델로 활약해 왔고, 2016년 은퇴 후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다. 이영호는 1992년 생으로 2008년 박카스 스타리그에서 만15세의 나이로 최연소 개인리그 우승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2010년 8월 진행된 WCG 그랜드파이널 스타크래프트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15년 성적 부진과 손목 부상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TV BJ로 전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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