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11개 장애인 단체 회원 50여 명은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한국 수어(手語) 독립만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한국수어 독립선언’을 통해, 방송,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의무화, 한국어 수어 보장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중증장애인을 옆에 놓고 휴게시간을 갖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임금은 그만큼 못 받고 있어요.”‘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제공을 거부하고 나섰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는 시간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업종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희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를 끊은 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건 가짜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 저축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작 1시간 일하기 위해 지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는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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