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디지털 장관에 한국계 세드리크 오

입력2019.04.02 00:09 수정2019.04.02 00:09 지면A3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계 세드리크 오(37·한국명 오영택·사진) 대통령실 디지털경제 보좌관을 디지털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드리크 오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아버지 오영석 씨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2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서 당시 보좌진으로 일하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친분을 다졌다. 이 인연으로 2016년 마크롱이 창당한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에 참여해 대선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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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복지병 수술' 결실…프랑스 재정, 건강을 되찾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마크롱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복지에 칼을 대면서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10년 넘게 표류하던 프랑스의 공공재정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며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 통계청은 26일(현지시간)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5%(596억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GDP 대비 정부 부채는 98.4%로 여전히 높지만,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던 공공지출 비중이 줄고 있다. 2017년 GDP 대비 56.4%를 나타냈던 공공지출은 지난해 56.0%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공공지출 증가율은 1.9%로 전년(2.3%)보다 감소했다. 제라드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의 공공지출 비중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르피가로는 “사회보장기금 비용이 전년 대비 216억유로 감소하면서 공공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정부는 저소득자나 학생 등에게 정부가 월세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해주는 주택보조금을 전보다 월 5유로씩 줄여서 지급하는 등 재정긴축 정책을 펴왔다.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것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마크롱 정부는 집권 후 보유자산이 130만유로(약 17억원)를 넘는 개인에게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과세했다. 감세 정책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총세수는 지난해 2.3%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32억유로 줄었지만 소득세 수입은 작년 한 해 26억유로 늘었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유류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70억유로 증가했다.마크롱 정부는 앞으로도 2022년까지 법인세를 현재 33.3%에서 25%로 인하하고, 지방세 중 하나인 거주세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감세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올해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2% 안팎으로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해 ‘노란 조끼’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기업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U는 프랑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정적자 ‘3% 룰’ 적용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 의지가 강하고 경제가 성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6%로 최종 확정됐다. 2017년 2.3%보다 감소했다. 프랑스 통계청은 노란 조끼 시위 등으로 가계 소비 증가율(0.8%)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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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3·8 개각’ 후 온갖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뚜껑을 열어봐도 별로 다른 게 없다.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내건 ‘7대 배제기준’(투기,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중에 두세 개씩 의혹을 달고 있다. 네 명이 다주택자이고 자녀 취업특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도 있다. 여당 의원들과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까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정도다.그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25일)를 지켜본 국민들은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다주택자인 데다 딸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뒤 다시 월세로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을 아무 문제없다고 여길 국민이 있을까 싶다. 세간에 다주택자들이 전문가와 상담할 때 “국토부 장관 후보자처럼 하면 되느냐”고 묻는다는데, 그가 장관이 되면 투기대책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다.세금 탈루와 위장전입은 이제 ‘장관 자격요건’이 된 것 같다. 한 달 새 세 차례나 위장전입한 후보자, 장관에 낙점되자 허겁지겁 밀린 세금을 낸 후보자도 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도 부실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비리에는 진영이 따로 없다’는 얘기를 새삼 실감케 한다.아무리 의혹이 제기돼도 “송구하다” “반성한다”며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그만인 게 지금의 인사청문회다. “군복 입고 쇼” “감염된 좀비” 같은 막말·욕설로 학자의 품격을 의심받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사과한다”며 자세를 낮추고, 논란을 빚은 과거 기고·발언에 대해선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넘겼다. 하지만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설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장관이 될 것이다.청와대는 스스로 정한 인사기준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내세우고, 제기된 의혹에는 “이미 다 검증했다”고 강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와 다르면 다를수록 독선과 오만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보통의 국민이면 장관 후보자들의 탈법·편법·일탈 행위 중에 어느 하나도 겁이 나서 못한다.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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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의혹에 해명 못하는 박양우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탈세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31세 둘째 딸, 26세인 셋째 딸은 각각 예금으로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을 갖고 있다. 둘째 딸은 현재 3000만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 셋째 딸은 취직한 지 2년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 이만큼의 돈을 모았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박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처음엔 “딸들의 근로소득”이라고 했던 박 후보자는 “어렸을 때부터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부모 자식 간의 경우 비과세 증여는 10년에 한해 미성년은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자와 외가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비과세 한도액에 맞춰 차곡차곡 증여했다는 얘기다. 외가 측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소득신고 누락 의혹도 추가됐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개월간 한국영화배급협회(당시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금전을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선 “다 합치면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례였든 아니든 고위 공직자(차관) 출신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는 반응이 많다. 탈세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 국민에겐 한 해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