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 양옆에 각기 다른 문패가 걸려 있었다. 오른쪽에 ‘해누리중학교’, 왼쪽에는 ‘해누리초등학교’였다. 학부모 손을 잡고 돌봄교실로 향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인중에 수염이 거뭇한 중학교 3학년생까지 제각각이었다. 29일 오전 찾아가본 초·중등 통합 해누리초·중이음학교의 등교 풍경이다.서울 가락동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 내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6일 개교했다. 통합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가 있지만, 서울에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통합학교 설립을 결정했다. 교장이 한 명이다 보니 입학식을 초등학교는 오전, 중학교는 오후에 치러야 했다. 학교 건물을 절반씩 나눠 수업시간 종소리도 각기 다르게 설정돼 있다. 이상일 교장은 “서울에서까지 학교 간 통합을 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섬뜩한 일”이라고 말했다.‘저출산 쇼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찍부터 인구 감소를 겪은 주요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저출산 심화로 초비상이다. 서울에서마저 빈 교실이 늘고, 학교 간 통합이나 폐교까지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저출산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학교 통합하고, 폐교하고저출산 심화는 서울에서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6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경기(1.00명) 인천(1.01명)은 전국 평균(0.98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1명대를 위협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전유물이었던 통합학교가 지난해 인천 경연초·중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서울교육청은 해누리초·중에 이어 통합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하는 강동구 강빛초·중학교(가칭)를 포함해 2023년까지 초·중, 중·고 통합학교를 세 개 더 짓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서울에 초·중·고 통합학교도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학생 감소로 폐교하는 서울 학교도 나오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2월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를 폐교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 개발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첫 사례다. 공진중은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2학년은 모두 전학 가 내년 졸업하는 3학년 47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염강초는 내년에 전교생이 인근 가양초와 염경초로 분산 배치된다.쪼그라드는 아동·산부인과 병원저출산 여파는 의료계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의 병원 풍경이 바뀌는 모습이다. 국내 첫 아동병원인 서울 용산 소화아동병원은 지난해 병원 건물을 매각한 뒤 임차해 쓰고 있다. 그동안 지하 2층~지상 6층을 썼지만 이제는 2개 층만 사용하고 있다. 이 병원의 상징이던 벽면을 메운 알록달록한 기린 그림도 지워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는 아동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산부인과도 타격이 크다. 국내 첫 산부인과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은 지난 1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병원 분만실 문은 지난해 11월부터 꽉 닫혔고, 산모를 보살피고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교수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난임, 부인암 등의 산부인과 교수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 8000여 건이던 병원 분만 건수가 2017년 절반 수준인 4202건으로 떨어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린 결과다.출산장려금에 다자녀 채용 혜택 줘도…저출산 심화에 따라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인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 부모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총점의 5%, 4명 이상이면 10%, 5명 이상이면 1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17년 4월 “지자체 채용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위원회에 관련 추진 내용이 보고된 첫 사례다.임도원/이지현/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정부는 2017년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도의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저출산위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서 간담회를 한 게 전부다. 그 후 출산율은 1.0명 선이 붕괴됐고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저출산상황판이라도 둬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문 대통령이 저출산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의에서 늘 인구 문제에 크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 부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위 무게감을 오히려 떨어뜨린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저출산위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각에선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보다 차라리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통계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17년 3757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가 10년 뒤 3507만 명으로 250만 명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707만 명에서 1159만 명으로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긍정적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인구가 늘고 복지 등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노인 연령 상향에 수반되는 정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도 최근 나왔다. 올 2월 대법원은 1989년 이후 30년간 만 60세로 인정해온 육체근로자 정년을 만 65세로 높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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