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PC 오프제' 등 일상화…자율 좌석제로 '눈치 퇴근'도 퇴출'카톡 업무지시' 등은 여전…처벌조항 악용 우려에 '내부 단속'도산업팀·유통팀 =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계도기간 등을 통해 '워밍업'을 해온 기업들은 일제히 재점검과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특히 이날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편법 초과근무 등 '허점'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아울러 건설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주요 대기업 "작년부터 예행연습…정착기"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근무체계 등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자율출퇴근제 등을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은 매달 하순에 접어들면 개별 직원에게 월간 단위로 '남은 근로시간 경고'를 통보하기 때문에 "근무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또 SK이노베이션,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PC 오프제'를 실시해 강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고 있고, 생산직의 경우 교대 근무제 개편을 통해 예외적인 연장 근무도 최소화했다.롯데는 직원들이 정한 출근 시간에 컴퓨터가 켜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긴 초과분은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시행하고 있다.신세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야근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을 의무화했다.SKC와 한화63 등은 자율좌석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눈치 퇴근'도 퇴출했으며, 일부 기업은 장기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말할 정도로 연착륙한 것 같다"면서 "시행 초기의 일부 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정착기에 접어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공식' 초과근무에 불만도…주요 기업, 현장 점검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초과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실제 주요 대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편법 초과근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퇴근 후나 주말 휴일 중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나 업무상 회식 등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벽 당번근무를 한 뒤에 저녁에 거래처 접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런 시간을 모두 근무라고 주장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일부 대기업은 이날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재점검에 나섰다.지난해 관련 직책자에게 '근로시간 준수 확약서' 서명을 받고 직원들에게 지침 자료를 제공했던 SK건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애로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지원·보완한다는 방침이다.건설, 기계, 화학 업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차질은 물론 중장기적인 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한 기계 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원청업체가 관련 시스템 등을 지원하면 경영간섭 소지가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원이 '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내부 점검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골프용품 업체 볼빅 직원은 200명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이다. 준비를 위해 올초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10시간 줄였다. 문경안 볼빅 회장은 벌써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길까 우려된다”며 “잔업이나 야근을 많이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이 깎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 전체 직원 중 120명이 생산직이다. 회사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타격이 크다. 68시간 근무할 때 평균 4500만원인 임금이 52시간을 적용하면 1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직원들이 버티기 힘든 수준이다.볼빅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한 사무가구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관공서로부터 발주받아 일하기 때문에 일이 몰리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근로자의 일할 의욕, 기업인의 기업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꺾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장을 해외로 옮길까도 생각하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다 팔아 돈은 자식한테 주고 때려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볼빅과 사무가구업체 모두 50인 이상~300인 미만이어서 내년 초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다. 두 회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한 영세 제조업체 사장은 “제도 시행이 임박했다고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들이 더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고 회사를 매각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직원이 200여 명인 수도권 아웃도어업체 A사는 주력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이 인근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 내년 초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 대표는 “업무 특성상 1년 중 절반은 바쁘고 절반은 좀 여유로운데 내년 주 52시간 근로체제에서 법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차라리 공장을 해외에 두는 게 속 편해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경기 용인시에 있는 누전차단기업체 대륙은 수출 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 400억원 중 100억원을 수출로 거둬들이고 있다. 수출 제품은 높은 품질과 함께 기한 엄수가 중요하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김덕현 대륙 대표는 “수출 물량 출하를 앞두고 야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 수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진수/심성미 기자 true@hankyung.com
“며칠 뒤면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여전히 난감합니다. 우리 같은 업종에서는 사람을 더 뽑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 임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가 31일로 다가오면서 “경영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정보기술(IT)기업은 직원 상당수가 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 임원은 ‘채용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SI 업종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맡아 꾸준히 관리해온 직원의 개인역량에 따라 결과물 수준이 천차만별일 때가 많다. 단순한 추가 채용으로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SI업계 상위권인 A사가 최근 3년간 프로젝트별 근로시간을 분석한 내부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의 금융회사 프로젝트에서는 9개월간 월평균 81.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다. 초과근로가 가장 적었던 프로젝트도 4개월간 월평균 58.1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관계자는 “테스트 기간 등 특정 시점에 초과근로가 몰리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고객사의 IT시스템 운영을 대행하는 B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24개월인 제조업체 전산 운영 프로젝트의 경우 24개월간 월평균 44.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B사 관계자는 “서버 다운 등 예측하기 힘든 운영상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해당 시스템을 잘 아는 운영담당자 외에 다른 인원을 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업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T업체들이 채택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체 단위기간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방식이다.또 다른 유연근무 방식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해 사전에 근무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고 1주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도 없다. 납기 전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주로 도입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직원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SI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는 초과근무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로 변동한다”며 “현행 1개월 단위로는 속수무책으로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IT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만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A사 관계자는 “기업에서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시기까지는 처벌이 아닌, 계도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업무성과 측정이 어려운 IT산업 특성을 고려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특정 산업 종사자에 한해 업무시간 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이다.B사 관계자는 “일이 몰릴 때는 집중해 일하고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IT업체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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