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들 "'자사고 폐지' 의도한 운영평가 중단해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전국 사학법인 900여곳 이사장이 가입된 협의회는 이날 "(이번) 운영평가에는 자사고 폐지의 의도가 담겼다"면서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을 왜곡하는 평가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이번 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높인 데 대해 "5년 주기 평가이므로 평가기준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시했어야 한다"면서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80점으로 높인 점도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자사고 설립과 폐지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한 뒤 학생·학부모·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교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24개가 올해 운영평가를 받는다.

평가에서 70점(전북은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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