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논의 중인 정치권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굳건한 반대 입장"이라며 "기소권이 없는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정치 권력에 따른 기소 편향성 등 검찰의 기존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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