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에크모(인공심폐기),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포함돼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진료를 거부했거나 가족이 진료 거부를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지금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다면 이들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의식없는 환자는 보호자 동의를 통해 거부할 수 있다.앞으로는 이들 치료뿐 아니라 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거부할 수 있다. 담당 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마찬가지다. 연명의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했다.행방불명자의 연명의료 중단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지금은 신고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야 가족 동의 없이 의사 확인만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지나면 된다.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악성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구 전 회장이 임종기에 들어서자 의료진은 가족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물었다. 가족들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며 치료를 거부했고 그는 일반 병실에 누워 가족 사이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지난해 2월 4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3만5000여 명이 임종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망자 12%만 연명의료 거부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3만5431명이다. 지난해 사망자(28만5534명)의 12% 정도만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3일까지 1만4787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2.4배 정도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수다. 웰다잉시민운동 운영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건강사회정책실장)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한 이유는 모든 임종기 환자가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25만 명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임종을 맞이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성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임종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면 임종기에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치료해도 낫기 힘든 임종기에 접어든 뒤 의료진과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도 있다. 환자가 이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이 결정한다.가족동의 한계, 서약서 작성도 불편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지만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31.5%(1만1162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3명 중 2명은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대형 대학병원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전체의 60% 정도다. 말기 암 환자가 많이 찾는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00명 남짓이다. 상당수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으며 임종 시기만 늦추고 있다.전문가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 의료기관 등 전국 94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국민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 지역주민센터 등으로 작성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연락두절된 가족을 찾아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행정절차도 여전히 걸림돌이다.윤 교수는 “웰다잉설계사가 자서전과 같은 삶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서 연명의료는 어떻게 할지, 사후 장기기증은 어떻게 할지, 장례와 장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환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과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임종 직전 3일 정도 간병휴가를 보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정부의 연명의료 정책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3일 정도 유급 간병휴가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건강사회정책실장)는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죽음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서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3만5431명이다. 지난해 사망자(28만5534명)의 12% 정도만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여전히 적은 수다.웰다잉시민운동 운영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한 이유는 모든 임종기 환자가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25만명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임종을 맞이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성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임종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면 임종기에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치료해도 낫기 힘든 임종기에 접어든 뒤 의료진과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도 있다. 환자가 이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이 결정한다. 서류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라면 가족 두 명이 연명의료 거부 결정을 하면 된다. 평소 환자의 뜻을 알기 어렵다면 모든 가족이 동의해야 한다.국내서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31.5%(1만1162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3명 중 2명은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윤 교수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가족이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건강할 때 임종기를 설계해야 하는데 병원에 와서 결정하는 하는 것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임종기 환자를 위해 써야 한다"며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있는 주민센터에서 의향서를 작성토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에 의향서를 함께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의향서 작성을 돕는 상담사도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때부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가족부는 삶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윤 교수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임종 전 자서전 등을 쓰면서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도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웰다잉플래너다. 윤 교수는 "훈련된 웰다잉플래너가 함께 삶의 기록을 쓰도록 돕고 장기기증은 어떻게 할지, 장례 장묘는 어떻게 할지 등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며 "설 연휴처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죽음에 대해 함께 터놓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된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임종에 임박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주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