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낮 12시 무렵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는 접속이 쉽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 신청을 받으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수당 신청자 수는 2861명, 동시 접속자 수는 13만여 명에 달했다.2017년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동안 현금성 구직수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중앙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가세해 비슷한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원액이 구직 활동과 직접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는데도 이렇다 할 점검 절차도 없이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눈먼 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부, 올해 8만 명 지원한다지만…고용부는 지난 18일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15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8만 명에게 각 300만원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문제는 지원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지원 전 구직활동 계획서와 선정 후 구직활동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지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지자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거꾸로 말하면 졸업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취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일수록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졸업 후 구직노력을 많이 할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생의 약 84%는 졸업 후 2년 내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용센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년들을 이번 정책을 통해 취업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사용처 점검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다. 고용부는 유흥·도박·성인용품 구입 및 주식 취득 등에는 사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용부도 인정하고 있다.올해만 8곳 신설…14개 지자체서 시행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수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는 전남 경남 대구 울산 인천 등 8개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중 10곳이 도입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 효과는 물론 도입 배경에 ‘물음표’가 붙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시와 별도로 올해부터 18~34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4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고작 30명이라는 얘기다.지자체별로 연령 기준도 제각각이다. 고용부와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 대상 연령은 18~34세다. 하지만 올해 청년수당을 신설한 지자체 중 인천시는 39세까지, 전남 영광군은 45세까지 주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구직면접 1회에 5만원씩 연간 30만원의 면접 수당 외에 올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17만여 명)에게 3년 거주 요건만 맞으면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최근까지 공공기관장을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함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며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도 낮은 현금 퍼붓기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수당(배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 복지 경쟁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상당액은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다.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가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1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면서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외에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여기에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 8개 지자체가 비슷한 청년수당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구직비용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유흥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사후 점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검증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모 소장 "이 지사 브라질 출장서 3회 독촉전화…'사표 내라'고도 했다"이 지사 "이 소장 '위법하다'고 보고 안 해…인사 불이익도 줄 수 없었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이 지사와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열린 제1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이씨는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라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서 3번째 통화는 녹음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녹음 시도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발생할 것에 대배해 이 지사에게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이씨와 설전을 벌였다.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이 지사는 "내가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보고하면 묵살하고 시킨 적 있느냐"며 "증인은 위법하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증인의 부하직원인 김모 과장이 위법하다고 해 증인과 김 과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이에 이씨는 "이 지사와 직접 면담해 위법하다고 안 했지만, 비서실장 윤씨에게는 위법하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맞받았다.이 지사가 "토론에서 (입원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 법 해석에 대해)증인과 김 과장이 반론을 못 했다"고 하자 이씨는 "이 지사가 화가 많이 나서 분위기상 가만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이 지사가 "사표를 내라고 한 적 없다.증인은 보건소장으로 정년도 얼마 안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었다"고 하자 이씨는 "인사 발령이 아니고 징계를 우려했다"고 답했다.검찰은 이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이씨는 또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윤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을 데려갔고 시청정보관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씨의 전임자인 구모 분당보건소장도 지난 21일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분당보건소장직은 2012년 5월 2일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제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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