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의 첫 구속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작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오자 수사에 착수했다.이어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련된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갈수록 커져가는 사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 그룹 빅뱅의 승리(29·이승현)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알려진 ‘경찰총장’이 현 정권과 친분이 깊은 ‘실세 총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도 맞물리면서 일각에선 부담을 느낀 검찰이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관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盧·文 청와대에서 일한 ‘실세 총경’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4일 버닝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까지 수사를 맡을 부서를 정하지 못했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은 조속한 시일 내 배당을 마무리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이 같은 장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의뢰한 것은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다. 승리와 유 대표, 가수 정준영(30) 등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단톡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윤모 총경(49)이었다.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사이즈가 확 커졌다.윤 총경은 2017년 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일했다. 민정수석실 내 파견된 경찰로서는 최고 직급이었다.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서도 윤 총경 이름이 등장한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한 해운회사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를 올렸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총경으로부터 ‘(백)비서관님이 이첩 상황을 챙겨보라고 한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수사 속도 내는 警, 관망하는 檢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 경찰은 ‘눈치껏’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윤 총경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고 경찰청은 다음날인 16일 윤 총경을 경무담당관실로 대기 발령했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유 대표와 함께 식사나 골프 등을 한 적이 있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도 경찰은 과거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결국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일선 강력부나 형사부 등에서 수사한다면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관망’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담당 부서를 정할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 사건의 성격과 크기”라며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사건 크기가 커지자 특수부로 재배당했다”고 했다.고윤상/조아란 기자 kys@hankyung.com
김태우 전 수사관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 파악 지시" 주장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이 전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당일 오후 돌려보냈다.이날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0일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드루킹' 김동원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하면서 "(USB에)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는 주장이다.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 같은 지시는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윗선'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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