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천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무조정한 주택대출도 1년 성실상환하면 정상으로 재분류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MOU 맺고 시범 시행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이 제도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하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다.따라서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진다.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결국 월세 등을 살면서 기존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주거 불안이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법원은 신용대출 채무 상환 계획을 짤 때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게 한다.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낸다.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된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부터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 추이를 보면서 적용 지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렇게 재조정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주택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더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바꾼다.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한 채권은 채무자 간 거치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된다.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한 채권이라도 거치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최소 5년간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하며 많은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하지만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이 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채무자 여건에 따라 거치기간이나 금리감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택 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도 감소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금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개인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겠지만 신용대출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는다. 그러나 앞으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은행 입장에선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의 당부는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여신심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바뀐 기준으로 따지면 이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이다.이번에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이 바뀌면 여기서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신용정보법 시행령도 바뀐다.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법원이 개인도산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매년 법원이 접수하는 개인파산·회생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2014년 5만5467건 △2015년 5만3865건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이다. 개인회생은 △2014년 11만707건 △2015년 10만96건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으로 집계됐다.개인파산·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국내에 도입됐다. 개시 결정 이후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계속되는 불경기에도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회생·파산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회생제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회생 신청을 한 번 하면 재신청까지 5년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조항도 영향을 끼쳤다.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접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서류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친인척뿐 아니라 지인의 계좌내역까지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개인으로서는 신청 자체가 엄두가 안 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개인도산지원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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