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근로자위원 3명 복귀 조건 될 수 있어…의결 구조 개편도 추진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 대표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공식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사노위는 21일 오후 의제 개발·조정 위원회를 개최한다.의제 개발·조정위는 경사노위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고 쟁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도출하고 이달 7일과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두 번 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를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각각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현재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경사노위는 곧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최근 열린 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를 종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면 최종 의결도 무산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복귀할 조건은 마련된다.최종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에서 노·사·정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게 경사노위의 입장이다.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사회적 대화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더는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업종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로 제기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지난 18일 문성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개선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과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노동계 안팎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들이 지나치게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이 국내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전국적인 조직망을 토대로 총의(總意)를 도출해내는 양대 노총과는 달리 조직적 기반이 취약해 대표성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위원회에 참석해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시각이다.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더라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다.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 각각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주요 노·사단체만 참여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 시절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소수 계층으로 참여 폭을 확대한 경사노위에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번 사태에서 보듯 일부 대표의 집단행동으로 위원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사노위가 검토 중인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포함한 소수 계층 대표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이에 따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장외에서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반대하기보다는 본위원회에 들어가 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의결정족수를 못 맞춰 본회의도 열지 못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이런 와중에 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했고, 인신공격 수준의 비난이 오가는 등 내홍까지 빚어지고 있다. 상호존중과 양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사회적 합의체인 경사노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사노위는 이달 들어 본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회의 소집이 있었지만 노조 측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연대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각기 5명인 노사의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반쪽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국회에 넘겨 보완하게 하고, 다른 산적한 노동·고용현안을 하나씩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파행이 길어지게 됐다. 고용·근로·임금의 유연성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 격차 해소 같은 본격적인 의제는 논의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편파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과 해고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이른바 ‘ILO 비준 권고안’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는 것부터가 그렇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의 행태도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경사노위가 편파논란에 휩싸인 채 결정장애의 한계까지 보이면 정부와 노사 모두 손해다. 노·사·정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 하면 ‘청년백수’와 중장년 실업자 등 노동시장 외곽의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경사노위 구성주체 모두가 책임의식과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4단계로 노동시장을 개혁해 고용률을 확 끌어올린 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합의를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미봉책만 내놨다”는 비판을 받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법적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정부다.
국회서 토론회…"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문제"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의결로 간주할 수 없고 국회가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노동법률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의 의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경사노위는 지난달 7일과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고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정 위원장은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추인이라는 방식으로 의결됐을지 몰라도 이 합의는 노동시간 개선위 내부의 의결로, 대통령 보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경사노위법상 경사노위 협의 및 의결을 거쳐야 관계 행정기관에 이행 통보와 성실 이행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사노위의 협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국회가 노·사·정 합의라며 탄력근로제 법안을 입법할 수는 없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입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아직 탄력근로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대로) 단위 기간 확대 등 경영계 애로 사항이 해소되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의 예외를 허용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김 변호사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갖는 법적 문제 내지 한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주체로 근로자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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